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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
    국제 경제 2023. 12. 8. 23:01

     

    최근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인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은 복합비료, 소화기 분말의 주재료입니다.

    한국은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통제 이유 :

     

    중국 내 공급 부족 상황으로 중국에서 사용할 물량이 부족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톤 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톤 정도이며, 국내에도 연간 4만톤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출 중단이 장기화 되면 '비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을 때도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른 비료 원료의 수출을 제한해 비료값이 세 배 이상 치솟는 등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농가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소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며, 2021년 이후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이유 :

     

    1. 요소시장 큰손 인도

     

    인도의 비료용 요소 사재기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인도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요소시장 큰손인 인도가 한꺼번에 86만톤 사들이자 중국 내 요소 재고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나고 중국 내 요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들썩이자 당국은 수출을 막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략 중국 요소의 75%, 80%가 다 인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 중국 요소 생산기업과 내부상황

     

    산시성 진청의 한 요소 생산기업은 설비 교체 등을 위해 최근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요소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은 가스 사용제한으로 한달 가량 공장 가동 중단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중국 겨울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겨울 농사 시기가 늦어지며, 비료 수요가 비수기인 11월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소의 굳는 성질 때문에 석 달 이상 비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보다는 수입의 가격이 더 저렴하기에 국내 자체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요소는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며 품질이 뛰어나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광물

     

    인산암모늄, 요소 이전에는 반도체,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료를 통제하였습니다.

     

      8월 갈륨, 게르마늄 관련 수출품목을 통제

    11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 수출 통제 조짐

    12월 흑연 수출 통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갈륨 : 94%

    게르마늄 : 83%

    흑연 : 매장량은 전 세계 20%, 제련 시장은 70%를 점유

     

    갈륨 :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등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

     

    게르마늄 :

    반도체 공정용 가스소재

     

    흑연 :

    이차전지의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 원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원료

     

    수출 통제 이유 :

     

    미국이 반도체 핵심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및 여러 가지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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